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협동조합 이해하기' 자료입니다.
차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최종본).zip
<차 례>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우리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유형은?
1. 유형 분류의 필요성
2. 유형 선택의 방법
3. 소비협동조합
4. 직원협동조합
5. 사업자협동조합
6.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7. 사회적협동조합
8. 의료사회적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설
1. 기본법의 개괄
2. 협동조합 일반
3. 사회적협동조합
4. 연합회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다음해부터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협동조합은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손실보전 →법정적립 → 임의적립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이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
4원칙 :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5원칙 : 교육ㆍ훈련과 홍보 활동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경영공시자료는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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